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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총정리
임대차 3법 총정리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한 총정리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보고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임대의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법안으로 묶어놓은것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법이 자주 바뀔때에는 법안을 잘 확인하고 법안에 걸리지 않는 부동산을 잡아야 겠죠? 1.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세입자(임차인)가 2년을 주기로, 기존 전월세의 계약을 1회 연장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2. 전세 · 월세 상한제도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액을 기존에 계약햇던 금액에서 5% 이상 올..
2021. 1.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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